제주도민들의 양돈악취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제주도는 21일 금악지킴이 안관홍씨가 신청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축산악취 저감시설 등으로 180억원(자부담포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도민과 관광객들이 고통받고 있다.
안관홍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들의 냄새저감장치 시설에 대한 설계도 및 재질, 시공방법 등의 시방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의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설계도 및 재질, 시공방법 등의 시방서는 작성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더군다나 양돈업체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할 때 신고인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해당 시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냄새를 저감하고 있는지를 행정이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서귀포시의 모 양돈업체는 3년전에 2억원의 냄새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을 받고서도 또다시 시설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듯이, 시설투자로 인한 효과분석을 통해 냄새를 저감하기 보다는 일부는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2018년 제주도내 양돈농가별 분뇨처리업체 및 월간 분뇨처리량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2018년도 제주도내 양돈농가별 분뇨처리업체 및 월간분뇨처리량은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 행정의 정보목록 및 관련 시스템에서는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밝혀 양돈악취에 심각성에 비쳐 행정이 적극적으로 악취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듯하다,
서귀포시는 2016년 이중환 시장과 강윤후 축산과장이 직을 걸고 축산악취를 잡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