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은 한국이 새로운 리더를 선출할 기회가 마련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이래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헌재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외신들도 이를 긴급히 타전했다.
에이피통신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판결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세 달 전 표결한 이후에 내려졌다”며 “한국은 이제 두 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에 따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 3명의 재판관이 필요했지만, 그는 한 명도 얻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수개월 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후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도 “헌재 선고로 윤 대통령은 취임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권한을 박탈당했다”며 “한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정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종결됐다”고 관측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