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의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며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달라"고 담화를 마무리했다.
비상계엄이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하며,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으며,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정부는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을 임명했다.
계엄법 8조는 계엄 지역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9조 1항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하며,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