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홀대하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를 홀대하지 말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4.02.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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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주장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중간 점검 : 대부분 미이행
제주 홀대 및 제주 기업지원 R&D 예산 대폭 삭감

제22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지역에 대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고 집권 이후 제주와 관련한 정책 및 예산 분야에서 홀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제주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은 ▲관광청 신설 – 스마트 관광 구현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 가능 제주 신항만 건설 – 컨테이너 부두 추가, 제주형 혁신 물류 배후단지 조성 ▲미래 모빌리티 전후방 생태계 조성 등 제주형 미래산업 집중 육성 – 제주형 메디컬 푸드, K-뷰티산업 클러스터 구축 ▲제주 4.3 완전한 해결 – 유족 요양시설, 복지센터, 4.3 추모제를 국가적 문화제로 승화 ▲상급종합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제주 세계지질공원센터 설립, 예술인회관 설립 등 수많은 정책들을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에 대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미이행 공약에 대해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제주도민에 대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대림 예비후보는 “인구소멸에 대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난해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제주도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난해 14억여 원, 올해 18억 7천만 원 등 총 33여억 원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재원의 0.19%에 그치고 있다”고 적시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3명으로 제주 인구는 2041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예측이 있고, 일부 지역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 투자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주지역 기업지원 R&D 예산은 2023년 155억 5000만 원에 비해 50억 원 가량 삭감된 105억 4000만 원으로 배정됐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결과이지만 제주의 산업환경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제주지역 SOC 건설 및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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