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살리기에 따른 정부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눈먼 돈으로 전락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고 있다.
서귀포 오일시장의 트멍장터는 무려 10억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문이 닫혀 있다.
이처럼 전통 오일시장 활성화 지원 보조금 3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〇〇오일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이 공모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사업단장 및 직원과 참여 사업체 대표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씨(52세, 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
A씨는 사업단 사무국장 B(39세, 남)씨와는 예전에 다른 전통시장 사업단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B씨를 통해 〇〇오일장 사업단의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어 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사업자로 선정된 후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꾸몄고, B씨는 A씨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정산서류 등을 그대로 이용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사업비 대금 지급 신청했음을 경찰이 밝혀냈다.
이 사건의 특징은 사업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완료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현장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사업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앞으로 보조금 편취 유형의 범죄는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행위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방 보조금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