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갈팡질팡
경찰행정 갈팡질팡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5.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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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왜 이러나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할 경찰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메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정보과에서 2019년 인지한 사건을 지능팀에서 수사중이다.

이 사건 피의자 박00씨는 주소지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해줄 것과 수사관교체를 경찰청에 신청했으나 불허했다.

이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단체에 지급한 1억 6천만원의 보조금 비리건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에서 세 번이나 반려됐고 네 명의 수사관이 교체됐으며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이다.

박00 피의자의 신청을 거부했던 서귀포경찰서는 서장 면담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문팀장이 나서서 수사관을 교체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검경 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개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의욕을 보이면서 출범한 서귀포경찰서의 범죄예방순찰대는 86일만에 폐쇄했다.

그리고 서귀포경찰서는 범죄예방과 엄정한 수사를 내세우면서도 자체 비리는 눈감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신의 신용카드로 성범죄를 일으킨 0경장과 중문동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0경위 등 2명은 따끔하게 문책성 인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미룬채 경무과 대기발령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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