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환영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환영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4.1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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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병원정상화 ·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개원허가를 내줬다가 법적 기간 내 개원을 하지 못하자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원 지사는 오만과 불통 속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된 공론화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전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혼자만의 논리로 제주도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다가 이제 와서 다시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민 사회에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다준 지난 결정과 번복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만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입장 발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연한 결정에 대해 가타부타 해야 했던 제주도민에게 원지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원 지사는 제주도민의 선택을 받은 자리인 만큼 도정의 근본이 '도민 존중'이 돼야 할 것"이라며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 갈팡질팡하는 정치인이 아닌 제주도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를 제주도지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의 윤소하의원도 논평을 통해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윤 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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