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2일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열어 갑질피해 사례들을 수집해 보도자료를 냈다.

정의당에 따르면, 창호•외벽 전문 업체인 B사의 대표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다.

2015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다세대 원룸단지 공사에 들어간 하청업체 B사는 원청업체인 종합건설 A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대물(원룸) 6채와 추가대금 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2016년도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받자 하청업체 B사는 대금을 요구, 이에 원청업체 A사는 대물 6채 중 5채만 이전해주고 추가대금 2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하청업체 B사는 원청업체인 A사에 약속 이행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룸 1채와 추가대금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원청업체 A사에 당시 제주시 아라동 다세대 원룸단지 공사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과 항의방문을 수차례 했었으나 구두로 이행 약속만 할 뿐 A사는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더군다나 2017년경에는 A사가 자신과 상의 없이 받지 못한 대물 1채를 원청업체로 이전,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원청업체에서 조만간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또한 원청업체 A사가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건물공사를 할 당시에도 관공사라 많은 업체들이 하청업체로 들어가 일을 했으나 이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많다고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청업체 B사 대표와 다른 업체들은 원청업체 A사는 대표자 명의가 실제 사장의 명의가 아니며 자신과 다른 업체들은 만약 A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A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하청업체 B사 대표는 “원청업체 A사는 많은 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원청업체의 일을 받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사를 잘 마무리했는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으면 하청업체로서는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갑질신고센터는 원청업체 A사에 피해를 본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이며, 원청업체인 A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갑질신고센터(센터장 김대원)는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월 31일(목) 출범시켰다.

자영업문제(불공정거래, 불법하도급, 상가임대차, 가맹점 대리점 등), 노동문제, 민생일반 등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은 전화 064) 721-1129 또는 정의당 제주도당 홈페이지(www.justice21.org/go/jj) >커뮤니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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