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제주도지사인가 국토부지사인가?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지사인가 국토부지사인가?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4.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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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논평
- 국가가 원하면 복종하고 도민이 원하면 거부하고 -
- 중립적인 도민공론 절차도 거부하면 지사를 왜하나-
고은실의원
고은실의원

오늘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하여 공론화를 거칠 것을 원희룡지사에게 제안했다. 2공항의 건설여부가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당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고은실의원의 제안에 대해 원지사는 2공항은 제주도가 국가에 요구해 국가가 여러 단계 용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원희룡지사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도민의 시각으로 원지사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2공항은 제주도지사가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토부에 요구했고 국토부가 조작된 용역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갈등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제주도와 제주도민은 제2공항을 지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한 적이 없다. 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기존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그리고 기존공항과 제2공항의 병행이라는 세 가지의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이 있는데 그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느 방안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아무 근거 없이 덜컥 제2공항 건설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못을 박았고 원지사가 도민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제2공항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지사는 찬반의견이나 보상방안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것이 도민공론화라고 한다. 원지사의 해괴한 논리에 의하면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한 정책의 최종결정은 오직 도지사인 원희룡만 할 수 있다. 도민이 민주적으로 오랜 숙의를 거쳐 결정한 공론 결과도 모두 도지사의 최종 정책결정과정에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의견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적인 독재라 부른다.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은 선출직 대의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4년제 별정직 공무원에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도민의 주권을 공공의 방향으로 행사해 달라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지 제 맘대로 권한을 남용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 아니다. 도민의 의사에 반하여 군림하는 정치는 그 어떤 궤변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불과하다.

원지사는 지역주민 대책위와 도의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해 도민의 의사를 물을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했다. 따라서 앞으로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더 이상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묻지 않을 것이다. 도지사가 도민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를 거부한다면 도민 스스로 도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원지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머리에서 나오는 꼼수모략정치는 도민들의 오랜 경험과 연륜, 그 속에서 발현되는 집단지성의 정치에는 손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는 것이다. 부디 임기 내 이 진리를 깨닫고 하산하기를 바랄 뿐이다.<>

 

201949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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