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정비, 미수급가구 발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정비, 미수급가구 발굴
  • 서귀포방송
  • 승인 2025.06.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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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맞춤형 권리구제로 146가구 추가 발굴
서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재정비 및 미수급 가구 적극 발굴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5년 4월~6월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가구는 총 3,476가구로 수급자격 점검 뿐만 아니라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내에서 지원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보장받지 못한 급여를 적극 발굴·권리구제 할 방침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 추가 기준 적합 여부를 세밀히 확인한 결과 146가구를 추가 발굴했으며,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화통화, 안내문 발송 등 해당 가구가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확인조사 과정에서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서귀포시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장을 유지토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맞춤형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해 복지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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