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은 매우 쾌청합니다만ᆢ
제주도 그러한가요

저는 지난 월,화에 제대병원에 있는 어머님 병문안 차 제주에 있었습니다만, 단톡방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뜨겁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쯤되면 평범한 우리네의 생각으로는, 좀 억울하더라도, 내 부덕의 소치입니다 하고 넉넉하게 관리인 자리 정도에는 연연하지 않을 법도 한데ᆢ
그분이 이토록 관리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가 모든 로얄오피스텔과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면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씁슬함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닐듯 하네요
지난 정기총회 자리에 참석하였던 변호사인 저의 소견으로는 당시 총회소집 절차 자체에도 흠결이 있었고, 관리인 선임절차 또한 김화자 관리인의 경우든, 조승철 관리인의 경우든 법적으로 보면 모두 문제가 있었지요
특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볼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5항에 의하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그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만약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을 동원한 부당한 상가매입 등이 진짜로  있었다면 이 또한 문제될 소지는 커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서대문 구청장을 8년 동안 지내면서 1만여 채의 아파트 건축에 관여하였기에 수없이 많은 조합 총회를 다녀 보았지만, 지난번 로얄의 정기 총회는 그중에도 손꼽을 정도로 난장판이었고, 야!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이전 관리자이자 당시 총회 의장이셨던 분에게 있다고 봄이 합당합니다.
재건축 등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 로얄을 이끌고 앞으로 나가려면 추진력과 신망을 겸비한 관리인과 재건축 추진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현재의 상태로 관리인 자리를 유지한다고 한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기에
부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모두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고대해 봅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분들께도 한말씀 드리자면 현재 관리인으로 선임된 분들이 흔쾌히 그자리를 양보하고 새롭게 관리인 선임등의 절차를 밟는데 동의한다면 이전의 모든 앙금을 풀고 그분들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여하튼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맘으로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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