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에 학교비정규직 생존 위기, 대책 마련 시급
개학 연기에 학교비정규직 생존 위기, 대책 마련 시급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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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고병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당국은 유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3주일 연기하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생계위기를 겪고 있다”며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개학을 연기하면서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겨울방학을 포함 3개월째 수입이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교육청은 개학연기 3주를 방학의 연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새 학년이 시작되는 1학기이므로 개학연기를 방학이라고 볼 수 없다. 신학기 시작 후 휴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학의 연장으로 보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출근을 시키고,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휴업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달리하는 교육청 및 교육부의 조치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차별을 시정하고, 설사 해석이 다르더라도 노사협상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도 교육가족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교육가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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