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6월 14일 제407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1년, ‘눈 떠보니 후진국’국민들의 자존심 무너져>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는 2년 전인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됐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연대외 협력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런 성과였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 독선과 독주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며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기본이 무너졌다”면서 “10.29 이태원참사로 생때같은 159명이 희생됐는데, 재난 대비와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피폭 수산물 등으로 인한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괴담, 과학 운운하며 해양 투기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하위 1분위 적자가구 비율이 지난해 2분기 53.7%에서, 금년 1분기 62.3%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20.4조원 보다 27.5% 급증해 학부모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반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영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1980년대식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폐기한 한물간 정책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서비스마저 시장화, 산업화를 운운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서민들의 고통스런 삶을 지원하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생태계 파괴 먹거리 안전 위협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야>
남인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추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해양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에 나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하고, 79.0%가 일본 정부의 안전성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마땅히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왜 일본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일본과 IAEA 검증만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나?”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내로남불’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1986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가 났을 때, 일본은 체르노빌 인근 동유럽은 물론 유럽 12개국의 식품 수입을 중단한 바 있고,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자,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며 해양 투기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사능 핵폐기물인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며 해양 투기한다는 것은 내로남불, 어불성설”이라면서 “그 때나 지금이나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는가?” 질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산하 ALPS 소위원회에서 육상 저장 방식, 고형화 등 5가지 방안 제시에도 해양 방류를 고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원전 사고의 흔적을 없애며, 사고 피해가 수습됐다는 홍보 목적에 부합하며,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후쿠시마와 같은 큰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각국이 일본식으로 오염수를 바다로 투기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바다는 인류 생명의 근원이며,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은 해양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우리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생존 위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선례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오염수 안전이 확인되고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아무리 정화처리했더라고,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개인 피폭량을 가능한 줄이라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알라라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 바다와 태평양의 물고기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오염수를 마셔야 하며, 수산물을 통해 사람에게 방사성 물질이 농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 농수축산식품 방사능물질 검사 결과 검출률이 11.5%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검사 건수는 줄었으나 검출률은 높아졌다는 분석”이라고 밝히고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방류 시 후쿠시마 앞바다는 물론 태평양 물고기들에 생물농축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물고기는 울타리없는 대양을 누빌 수 있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를 통해 태평양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막을 수 없을텐데, 과학 운운하며 해양 투기 여지를 주는 건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질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삼중수소 이외에 방사성 세슘 등 다른 핵종이 있는 경우 오염된 물고기를 장시간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암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내부 피폭 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종은 방사성 세슘과 스트론튬 등으로, 세슘은 골수암과 갑상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키며, 스트론튬은 주로 뼈에 축적되며 뼈암과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게 과학이지 괴담인가?”주장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해양 방류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배짱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치하나?”따져 물었다.
<IAEA 검증 부실 및 도쿄전력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투성이>
남인순 의원은 또한 “이달 내로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인데, IAEA의 평가보고서는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있기보다는 ‘오염수 방류 기술지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IAEA에 따르면,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IAEA에 ALPS 처리수 방류와 관련된 계획과 활동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했다’고 경과를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IAEA 1차 보고서에 따르면, IAEA 국제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를 위해 8개의 기술 주제가 선정됐는데, 공통 요건과 권고 사항, 방출 과정/방사선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방출 통제를 위한 시스템과 처리 과정의 안전성,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방출을 위한 규제상의 통제와 허가, 처리수 방출 지점과 환경 감시 계획,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작업 간 방사선 방호 등으로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가 없으며,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에 대해 ‘부존재’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도쿄전력의 IAEA 안전가이드지침 9(GSG-9)에 따른 방사선영향평가도 결함이 있다”면서 “숀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도쿄전력은 방사선영향평가에서, 삼중수소 및 기타 방사성 핵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으며, 방사능이 퇴적물 내 축적 및 퇴적물에 서식하는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밝히고, “IAEA 검증만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시 해양생태계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인접 국가와 해양환경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평가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2020년 3만 218톤에서, 2022년 3만 8,294톤으로 증가했으며, 국내 유통 중인 수입 수산물 중 일본산 비중을 보면, 방어 100%, 멍게 98.5%, 가리비조개 74.4%, 돔 62.0%, 가오리 45.9% 등으로 비중이 높다”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신 및 소비 기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질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소비절벽으로 이어질 것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83.4%가 ‘오염수 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제주연구원은 예상되는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이 절반 가까이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연간 3조 7,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고 밝히고 “오염수 해양 방류시 우리나라 어민과 어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시료 채취 과정,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의 핵종분석, ALPS의 신뢰성, 방류 후 해양모니터링 계획 등 전 과정이 문제투성”라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우려와 건강한 지적을 괴담으로 내몰고, 과학 운운하는지, 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없나?” 질문했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정부는 ALPS를 통해 64개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오염수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100% 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으며, 일 평균 100~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135만톤의 오염수가 1,073개 탱크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중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검사했을 뿐이며, 나머지 탱크군에서는 극히 일부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했고 한다”며 “오염수 안전성을 판단하기에 역부족 아닌가?” 반문하고,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페렝 박사도 ‘도교전력이 제공한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는 부정확, 불완전, 비일관적인 데다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은 삼중수소(트리튬)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ALPS가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핵종 62종을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도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여, 미량의 탄소-14 등은 걸러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도쿄전력이 기준치 이내로 재정화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스트론튬90, 플로토늄239 등 방사성 핵종을 처리할 성능 검증이 되지 않고 있고, 향후 수 십년간 ALPS 성능이 제대로 가능할지도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가 독립적으로 검증할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ALPS는 초기부터 고장이 많았으며, 2019년 방사성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 25개 모두 파손, 2021년 9월 필터 25개 중 24개 파손 등 여러 차례 고장 사태가 발생했지만 도쿄전력이 이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ALPS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따져 물었다.
<한국 정부 오염수 방류 용인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WTO 승소 근거 흔들려>
남인순 의원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총리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했으며, 2013년 9월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을 발표(2013.8.8.)한 이후 수산물 8개현 모든 품목, 농산물 14개현 27품목 수입금지 및 세슘검출시 추가 17개 핵종검사 요구대상 확대 등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에 대해 상소심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고 전제하고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할 경우, 그리고 한국 시찰단 점검 결과 일본측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WTO 승소 근거가 흔들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또다시 WTO에 제소한다면, 총리가 책임을 질 것인가?”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