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 방향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산된 기후·에너지 관련 정책 권한을 통합하고,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의 시급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에너지 정책이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조정력이 떨어진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탄소중립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발맞춰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산업과 에너지에 있지만, 현재 정책 체계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로 권한이 분산돼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의 기후정책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갖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울러 탄녹위는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독립적인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에 과학적 자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발전부터 송배전, 판매까지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다변화되는 전력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첫번째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은 기후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체계의 개편과 함께, 국가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이 절실하다”며 “탄녹위의 실질화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은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유수영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복 이투뉴스 선임기자,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 등 정부 학계 언론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 ▲탄녹위의 실질화 ▲기후재정 거버넌스 강화 ▲지방정부와 시민참여 기반의 기후행동 체계 등 법·제도·행정 전반에 걸친 개편 과제가 폭넓게 제기됐으며, 영국·독일 등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제도 비교와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위성곤 위원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천”이라며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산업 전략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 신설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논의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에 전달해 후속 협의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