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오창훈)가 검사의 주장대로 올려치기 판결에 대해 불복과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안탄압제주대책위는 오는 21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억울하게 법정구속된 현은정 현진희 피고인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3월 27일 항소심 재판 첫기일에서 1년 8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현은정, 현진희에 대한 보석촉구 기자회견에서, 두 노동자 농민에게만 가혹한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고 4월 21일 대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세울수 있도록 언론에 호소했다. 

오창훈 판사의 2심 판결에 대해 이선자 씨는 "엄격한 법집행이 아니다, 과잉징벌이다. 변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2심 첫 재판일에 검사가 구형한대로 판사가 바로 선고해버리는 법이 어딨습니까"라면서 법원의 불공평한 판결에 대해 항의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나 상황의 악화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집행유예였던 1심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며, 오창훈 부장판사의 다른 판결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괴랄한 재판이다. 과잉징벌로 피의자를 피해자로 만든 판결이다"라면서 오창훈 판사의 매우 엄격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안된 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