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건축민원, 경찰 수사
서귀포시 동호아트리움 건축민원, 경찰 수사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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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제주도청 집회 예정

배영만, 동호아트리움 입주자입니다.

저는 어제 서귀포시청 건축과 인원들 직무유기로 처벌해달라고, 서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받고 왔습니다. 첨부자료 출력 좀 해오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작업중인데..

그 동안 시청 건축과는 법적 한계를 거론하며 모든 민원사항을 덮었지만, 이번에 드러난 지하침투조 건은 미시공이든, 부실시공이든 현장감리와 시공사에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를 덮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 건축과는 자연재해법에 근거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안부)에 따라, 준공검사에 있어 해당 설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으나, 어제까지 도청 관할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들 해야 할 일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연락이 안 왔다면, 지난 주 준공인가를 냈을 것입니다.

법으로 우리의 민원사항을 덮어버리더니,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인데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시청, 시공사, 감리 모두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어제 오전 입주민께서 도청 방문, 확인한 지하침투조 관련 자료 공유합니다.

첫번째 파일은 지난주 월요일 시공사에서 도청에 제출한 자료이고,

두번째 파일은 사업승인시 협의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상의 도면입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공사 도면, 설비방식부터 다르고,

제출사진과 현재 공사중인 것을 비교하면

위치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게 보이고..

시공사 제출 사진에 보이는 트럭에 실린 돌들은 이번 작업에는 보이질 않고..

제출한 사진은 구덩이 팠던 것밖에 없습니다.

다 파지도 않다가 그냥 덮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래도 미시공이 아닌 것인지..

도청 직원은 잘만 보여주는데

시청은 정보공개청구하라고 하고..

위치나 규모가 같아 보이는지..

왜 시청은 입 닫고 있는지..

왜 시공사는 안방발코니 코너마다 멀쩡한 시멘트 마감위에 치장용이라며 실리콘 작업을 했을까요.

빗물이 거기서 안 떨어지면 안방천장으로 타고 들어올텐데..

시공사가 미시공, 부실시공 한 것이 정말 지하침투조뿐일까요.

제가 선동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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