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발원해 효돈천을 통해 바다로 흐르는 계곡 하류에 위치한 수상체험장인 쇠소깍을 둘러싸고 하효마을과 하례마을간 갈등은 20여회 공식 비공식 만남 끝에 일단락됐지만 쇠소깍 운영을 위해 하효마을이 만든 협동조합은 아직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쇠소깍은 2009년부터 제주도 최초로 하천점용허가를 얻고 대한민국 최초로 투명카약체험을 쇠소깍 자연환경에 맞게 도입해 운영하면서 이제는 해마다 2백만명의 관광객(2015년 서귀포시청 추산자료)과 개별관광객이 찿는 곳 1위를 차지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로 인해 하효마을회와 쇠소깍을 전국에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장출해 서귀포 지역경제 발전에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15년 하효마을회에서 허가청(서귀포시)에 허가최소 민원을 제기해 2016년 마을회와 개인사업자 둘 다 운영을 못하게 됐으며, 우여곡절끝에 2018년 9월 행정의 중재로 4:4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회는 본점으로 개인사업자는 지점으로 운영을 허가받고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2019년 3월부터 마을회(본점)에서 인명구조선(동력보트)으로 불법영업과 매표소를 2군데서 지속적으로 운영(상거래위반)하면서, 9월 환경단체가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불법행위를 고발했고, 10월에는 세계유산본부에서 시정조치를 발동했지만 본점은 지속적으로 불법운영한걸로 알려졌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는 2018년 마을회가 개인간에 협약 위반으로 인해 쇠소깍수상레저 체험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다고 우려해, 고무보트를 이용한 구조목적 외 이용과 매표소 2중 운영, 호객행위 등 정관 상 의무 위반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2020년 12월 30일 마을회(본점)에 보냈다.
하지만 본점은 불법영업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하례리마을회에서 불법영업행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행정에 고발했다.
5월 26일 서귀포시는 마을회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했으며, 에에 억울한 개인사업자는 2021년 6월 28일 서귀포시에, 본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점의 책임없는 사유로 불이익이 생긴다면 이는 행위책임 원리에 반하는 행정권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해경에서 수사했으며 해당 직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하례리는 천연보호구역인 효돈천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효마을회에 수상체험의 매출중에서 해마다 5천만원을 요구했으며, 두 마을 간의 갈등을 둘러싸고 길고 긴 협상에서 개인사업자는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 11월 17일 하효마을과 하례리 마을회는 해마다 2천5백만원을 하례리에 주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하효마을회의 쇠소깍 운영을 둘러싼 내부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2022년 4월 모터보트로 불법영업을 해오다 허가청인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강문규 팀장으로부터 행정조치 발동을 경고했으며, 11월에는 전통테우 승선인원을 초과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행정조치발동을 경고했다.
또한 11월 중순에는 제주도 카약동호회가 쇠소깍으로 진입하다가 제지했으며,
이로 인해 동호회와 본점과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서귀포시가 수상레저체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들이 오간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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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에도 본점은 동력보트를 이용해 테우를 이동시키는 불법현장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 주변에선 행정의 강력한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처럼 하효마을회(본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점에 대한 유무형의 협약위반을 지속한다면 지점은 어쩔 수 없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걸로 알려졌다.
초점은 하효마을회와 개인사업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을회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고 이는 협약위반의 소지가 있어 추후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