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원희룡 제주지사의 불통을 꼬집었다.
노조는 원지사가 제주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원희룡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문>
원희룡지사는 정치적 수단으로 공무원을 이용하지 말라.
당연히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부정하고
불법적인 것은 밝혀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의혹 해소 차원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이 원희룡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수단으로 공무원들을 이용하고 있어 심히 유감이며 어려운 노동조건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우선 원희룡지사가 "개발과 관련된 토지의 투기 거래와 그로 인한 내부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며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한다.
하지만 도에서 발표한 조사 방식을 보면 공무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 자료와 비교분석해 동명인을 추출한 뒤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안 해주면 사실상 조사자체가 무의미하고 명부상 취득여부 조사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것이 뻔하다.
조사 결과가 제2공항 추진이 당위성 수단으로 활용 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각지역에 놓인 실질적 투기꾼들을 색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지역 부동산 소재지 지번에 대하여 투기 의혹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매매 사실 자료를 근거로 한 투명하고 예외 없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언제부터인지 제주공직내부에 도지사와 공무원노조의 대화와 소통이 사라졌다. 대선행보와 바쁜 중앙 정치 일정으로 공무원노조의 대화의 시간이 전무 하다면 제주지역 대표적인 사용자인 도지사로서 모범을 보이고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랄 뿐이다.
2021. 3.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