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결정을 거역한 원희룡은 퇴진하라!
도민결정을 거역한 원희룡은 퇴진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3.12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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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 '도민결정 사수' 투쟁선포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는 12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희룡도지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는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2공항 반대를 결정했다면서, 원지사는 피해주민을 우롱하고 도민결정을 능멸했다면서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는 또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의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은 도민결정의 사수와 관철에 적극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전문>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 '도민결정 사수' 투쟁선포 기자회견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 도민결정을 거역한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은 퇴진하라!
-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대로 도민결정 존중하여 제2공항 철회하라!

제주도민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제2공항 반대를 결정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도민들은 이 여론조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도민의 뜻이었다. 강정 해군기지 사태와 같은 소모적인 갈등과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그리고 도민결정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있었다. 2019년 2월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당정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수없는 집회와 농성, 그리고 곡기를 끊는 단식을 포함한 3년여 투쟁이 있었다. 그러고도 제주도정은 도민의견 수렴의 임무를 방기했고, 다시 도의회 청원을 거쳐 여론조사에 이르기까지 제주와 서울, 세종에서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 언론을 통한 사회적인 공론화는 차치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의 쟁점 발굴과 논쟁, 그리고 도의회와 제주도정이 주최한 여섯 차례의 생방송 TV토론 등 다른 어떤 사례와 비교해도 충실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또다시 도정과 도의회가 가까스로 여론조사 방식과 문항 등에 합의하여, 도민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서 실시된 여론조사였다. 30%가 넘는 여론조사에 유례없는 응답률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소중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는 도민의 열망이었다. 그런데, 원희룡씨는 ‘제주의 미래가 걸리고 6년 넘게 절차를 진행한 사업을 어느 한 시점의 여론조사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이 여론조사의 의미를 깔아뭉갰다. 원희룡씨의 6년 기억에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절차만 있을 뿐, 국토부의 일방통행에 맞서 자기결정권을 쟁취해온 도민들의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정이 도의회와 함께 주관했던 토론들과 여론조사 합의문의 약속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고의적이고 편의적인 기억상실증으로 도민의 자기결정을 폄훼한 것만으로도 원희룡씨는 도지사 자격이 없다.

피해주민을 우롱하고 도민결정을 능멸한 원희룡씨는 도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원희룡씨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므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완전한 왜곡이다. 주민수용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어야 하는 주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사업추진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고, 기본계획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었듯이 제2공항이 추진될 경우 토지수용과 소음 등의 피해를 입는 지역은 온평, 수산, 난산, 신산 등 4개 마을뿐이다. 성산읍의 나머지 10여개 마을은 수혜지역이다. 수혜지역의 여론을 가지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기만하는 얄팍한 속임수를 넘어, 6년간 피눈물을 흘려온 주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원희룡씨는 또 공항에서 먼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것은 접근성을 보완하고 기존 공항과의 조화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찬성률이 낮아진 것은 환경관리를 개선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해석은 자유다. 그러나 결과를 부정할 자유는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원희룡씨는 공항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해석했지만, 모든 연령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를 제외한 모든 정당의 지지자에서 반대가 많았고, 여성들은 특히 압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은 외면했다. 찬성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런 해석을 가지고 결과를 부정한다면 원희룡씨는 뭐라고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은 후보가 특정지역에서 몰표를 받은 후보에게 졌다고 해서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선거결과를 부정할 것인가?

원희룡씨의 궤변과는 반대로 대다수 도민들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 입장을 넘어 도민결정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씨의 기자회견 전날 한 방송사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도민의 64.5%가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주도지사가 사업 철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견해가 51.1%, 여론조사 결과만 전달하고 정부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28.2%인 반면, 찬성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견해는 14.5%에 불과했다. 그런데 원희룡씨는 80%에 이르는 도민의 뜻을 거역하고 14.5%의 대변자가 된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원희룡씨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에서 물러나 찬성단체의 대표로 소신을 펼치면 된다. 자연인 원희룡씨의 해석과 입장은 자유지만, 권력으로 도민결정을 짓밟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의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제2공항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19년 당정간 합의는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면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3일자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서도 ‘도민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존중하겠다고 한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이지 성산읍민의 의견이 아니다. 더구나 원희룡씨의 개인적인 소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여론조사공정관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의견수렴 결과’임을 확인하고 보낸 도민의견을 존중하여 제2공항 철회 결정을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요구함으로써 오늘의 사단이 생긴 것이다. 원희룡씨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었으면 그 많은 토론과 도민여론조사는 왜 했단 말인가?

제주도민의 의견이 분명히 확인되었음에도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이제 이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문재인 대통령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은 도민결정의 사수와 관철에 적극 나서라

이제 문제는 제2공항 찬반의 차원을 넘어섰다. 수 없는 토론을 거쳤고, 도민의 선택과 결정은 끝났다. 이제 문제는 이미 이루어진 도민결정을 지키고 이행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주민자치의 문제다. 도민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 정치집단이라면 도민결정을 거역하는 원희룡씨의 정치적 옹호자가 될 것인지, 도민결정의 수호자가 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2019년 당정협의의 정신에 따라 시행된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제2공항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앞장서라. 도의원들은 도민결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중앙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하도록 적극 행동하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결성 당시부터 제주의 운명은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민결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행사하는 거대한 권력의 위압과 회유를 이겨내고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가속화할 제2공항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환경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제주, 제주다운 제주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도민결정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도민결정을 거역한 원희룡 심판투쟁을 통해 우리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민의 뜻을 수용하여 제2공항 철회의 결단을 내리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제주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다.

2021년 3월 1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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