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정부에 산림청과 농진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안실련은 산림청이 국제적인 ‘고독성 농약’을 “물에 희석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제로 독성 시험시 아바맥틴을 희석한다고 해도 반수치사 농도는 변화가 없는데 황당한 논리로 국민과 국회를 기망하고 있다면서 강력 비난하며 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안실련은 정부에 산림청과 농진청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며, 국제적으로 청산가리 수준인 고독성(아바멕틴) 농약들이 보통 농약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과정과 실태를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실련은 약제품 조달구입시 산림청 공무원들이 특정업체 제품에 대해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을 계약하고 국회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반복적인 ‘단독입찰’구매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해마다 막대한 국가 예산(방제약 매년 100억 이상, 용역 1000억 이상, 벌목 년 80만 그루)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없어 재선충이 전 지역으로 번지게 돼 통제 불능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미 퇴직한 당시 관련 공무원과 공급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농약피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7월 10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일대에서 꿀벌소나무재선충 지상방제로 인해 꿀벌들이 폐사했으며, EU에서 사용금지됐으나 국내에서는 저독성 규정으로 사용이 많은 티아클로프리드의 방제로 인해 꿀벌이 급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