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놓고 책임 공방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놓고 책임 공방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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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강경필 예비후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20대 국회에서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놓고 여야 후보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곤 예비후보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미래통합당의 탓으로 떠넘기며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한 데 대해 4.3유족과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제주미래준비 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 위성곤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 특별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미래통합당이 말로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4.3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 반대세력에는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발언했었다.

이에 강경필 예비후보는“위성곤 예비후보를 향해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일이 2017년 12월 19일인데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심사한 것은 2018년 9월 11일과 2019년 4월 1일, 단 2번 뿐”이라고 말하며 “아직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확인결과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시 처벌 관련 건은 기준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의견이 있었고, 군사재판 무효화 관련건은 사법부 권한과 법적안전성 침해우려가 있다는 정부 이상림 수석위원 의견이 있었으며, 보상금지급과 관련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안된다는 행안부 차관의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위성곤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제주4.3이 우리의 분명한 역사로 인식되면서 진정으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 때 비로소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앞서 선결과제로 2년 넘게 계류중인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살아계신 4.3피해자와 유족들은 연로하신 분들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되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통과 시켜 4.3유족과 도민들의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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