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추진 공약
고향세 도입 추진 공약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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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 및 농어촌 활성화
위성곤 예비후보
위성곤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예비후보는 25일, 행복충전 정책브리핑 9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고향세는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세금을 감면 받는 제도로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비롯해 지방재정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 “일본의 경우 2018년 고향세 납세 총액은 5127억엔(약 5조5443억원)으로 2017년 3653억엔보다 40%나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공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도시민이 제주도를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등 제도적 설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해 농어민단체들과 공동으로 우선 입법 과제로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예비후보는 “농민신문과 한국갤럽의 ‘고향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과반 이상이 고향세가 도입되면 도시와 지방 사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국민여론도 존재한다”면서 “지역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농어촌 활성화 등을 고향세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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