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필요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12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국회 11일 예결위 추경심의에서 촉구
“비정규직등에 재난기본소득 검토필요”
”렌터카 및 전세버스업체 대출상환 유예 필요“
”반드시 위기극복하고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 될 것“

위성곤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 재난기본소득 도입 및 소상공인등에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 렌터카 및 전세버스 업체 대출상환 유예, 국립대병원 중증환자 의료장비 구입비용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렌터카업체의 경우 예약취소율이 90%에 이르고, 전세버스 업체의 가동률이 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 대출상환 유예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렌터카 및 전세버스업체의 대출상환 유예 문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발행한다는 이유로 발행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도와 협의하여 지원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형태가 많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며,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생계형 아르바이생. 시간강사 등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재정적 여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려운 분들에 한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의 힘겨운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속에서 더욱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밝혔다.

서귀포방송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서귀포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