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오영훈 도정은 3개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도당은 지난 8일 오영훈 지사와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건의하면서 애초에 제주도정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제주의 행정구역을 3개시 체제로 나누겠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김한규 의원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이라면 이것은 대도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문>
지난 8일 오영훈 지사와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3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 건의했다.
사실상 연내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여론의 관측 속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건의한 내용은 애초에 제주도정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제주의 행정구역을 3개시 체제로 나누겠다는 내용은 빠져있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한 도내 언론의 취재에 “기초자치단체 설치만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다. 동제주시, 서제주시 분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고, 성안된 내용을 도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개편안이라고 자평하면서 내세웠는데 이제 와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슬쩍 뒤로 감추는 행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꼼수 개편안이 등장한 배경에는 제주시를 양분하는 안에 대한 민주당 내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분할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 행정체제개편 관련 논의가 주먹구구식이고 민주당도 설득하지 못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만약 이러한 의도가 김한규 의원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임시방편이라면 이것은 대도민 기만행위이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왔던 정부도 기만하는 행위이다.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이 단지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졸속이라면 왜 그동안 많은 도민들을 현혹하면서 물적, 인적 자원 낭비를 했는지 의문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3개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철회를 도민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가?
도지사는 이 졸속 행정체제개편안의 제대로 된 내용을 즉시 도민들에게 공개하라. 행정체제개편은 본인의 선거공약이기전에 더 중요한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애초에 무리수를 두면서 누더기와 파행으로 얼룩졌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결국 도지사의 리더십과 철학의 부재, 그리고 민주적 협의 과정의 부실로 졸속 추진된다면 허탈감과 손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2024. 10. 11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