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 일대) 비아파트의 전세시장은 붕괴일로를 걷고 있다.
흔히 ‘주거사다리‘라고 불리웠던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거래가 실종되고 그에 맞추어 월세는 폭등일로를 걷고 있다. 멀쩡한 시대에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말부터 전세사기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얼마 안지나 국토부전장관 원희룡의 그유명한 전세사기 관련 망언 즉,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준것이나 안돌려준것이나 같은것이고 모두 전세사기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무책임하게 내뱉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전세사고하고 전세사기가 같다는 것으로서 작금사단의 직접원인이 된다. 이후 국토부의 ’전세사기 특별대책‘이 나왔고 거기서 그 유명한 ’126전세가격통제‘와 허그 대위변제로 인한 연좌제의 결과인 ’전세물건수량통제‘라는 두 가지 통제를 시행한다.
가격통제 사례는 국내외 적으로 가끔 볼 수 있고 이는 아주 긴급한 재화공급 (오일쇼크기간 동안 석유가격 통제 같은)에 특별히 한시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왔다. 통상 가격통제의 후속결과가 해당재화의 공급소멸로 이루어지기에 지금처럼 수량통제(Quantity Ration)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두가지 통제 모두 해당통제 재화물건공급의 소멸로 이끌기 때문에 소진되는 시간의 가속화 일 것이다. 이런 통제의 결과가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결과는 굉장한 속도로 이루어지는 전세공급(입주)물량의 감소이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엄청나게 많은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주택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봉착하여 허그를 통한 경매로 넘어간 엄청난 수의 물건들인 것이다.
그 여파로 스러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다주택 비아파트 임대인들은 부지기수이고 임차인은 이사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물건에 들어가지도 못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고 있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임대인들은 이러한 비상국면에 직면하여 국토부가 ’전세사기특별대책’을 내놓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사댓글, 쎄미나참여 하여 토른참가, 기자회견, 장외집회 및 국토부, 허그 면담을 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나 응답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극심한 경기침체의 커다란 원인인 126가격통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만 해놓고 어떠한 구체적인 안도 내놓지 않고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이시간에도 보증금 반환이 여의치 않아서 파산을 당하거나 바라보는 임대인들이 줄지어 있다.
미국이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절 영국의 부당한 핍박에 당면한 버지니아의 변호사인 페트릭 헨리 (Patrick Henry)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는 명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이 자유수호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는 유명한 연설을 한바있고 결국 미국을 독립으로 이끈 촉매제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부당하게 핍박을 당하고 파산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부의 국폭에 맞서 우리 임대인들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바라보기만 하고 침묵으로 일관 한다면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임은 물론 비아파트시장이 붕괴하고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도 있는 것이다. 크나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발표 한다는 비아파트전세 대책에 역시 우리의 우려대로 하나마나한 장난에 불과한 것이 나온다면 우리 임대인들은 한목소리로 외치며 부당한 정부에 맞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자유시세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available free market price, or Give me death)라고.
글쓴이 : 주거안정연대 고문 김현철 (경제학박사)
2024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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