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
적폐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
  • 장수익
  • 승인 2019.05.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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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
이종걸 의원
이종걸 의원

25일 조진래 전 의원이 경남 함안 본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 전의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 인사들이 연일 ‘적폐 청산’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27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는 각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 ‘정권을 꼭 잡아야 하는 절실한 이유’라며 조 전 의원 죽음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면서 정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조진래 의원 수사는 2018년 1월 경남도청이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는데, 당시 경남도청은 홍준표 지사가 임기 중 대선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태였고 당시 홍준표 지사와 같이 일했던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황교안 자한당 대표 등이 일제히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고 맹비난하는 자한당의 태도야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걸의원은 적폐청산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적 요구라면서 적폐청산은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 피할 수 없는 성장통으로 왜 '장기전'이 되는가? 라는 이유를 열거했다.

첫째,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권력은 심하게 퇴행됐다. 청와대·국정원·군·경찰청의 선거부정, 정치인 부정부패,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라인’·최순실 등 사조직 농단, 재판 거래, 계엄령 준비 등 중대범죄가 자행됐다. 반헌법적 국기문란 중범죄가 밝혀지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나?

둘째, 최순실게이트가 터진 후 박정권의 몰락은 예정됐다. 범죄자들에게는 자기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교체까지 6개월 이상이 주어졌다. 이들은 권력기관의 ‘프로’이면서 수사기법도 훤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동안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 등 대비를 충분히 해서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무리한 수사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제히 연행해서 일망타진하는 속도전 방식으로는 수사가 될 수 없다. 가장 확실한 혐의가 드러난 한명씩 공락하면서 탑-다운, 바텀-업으로 각개격파 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이 든다.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피의자 잠적 등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넷째, 게다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법관으로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영장청구를 처리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법원·검찰의 기관 간 갈등, 검찰의 법관 수사에 대한 반격, 보수파 법관의 현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 등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범검 갈등은 적폐수사 장기전화의 또 다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변화된 법 감정은 계속적인 적폐청산을 요구한다. 한 예로, 공공기관 취업청탁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야당에서는 정치보복으로 비춰질지 몰라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반드시 엄벌해야 하는 중대범죄이다. 야당은 국민의 달라진 법 감정, 공정사회에 대한 높은 요구를 모르고 적당히 하라는 것이다. 적폐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종걸의원은 “야당이 적폐청산을 ‘제 발 저린 도둑’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고인들을 정략적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얄팍한 계산을 하고 조진래 전 의원을 2018년 지방선거에 창원시장후보로 무리한 전략 공천을 했다. 비극의 배경에 선거 후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홍 전 대표는 정말로 자중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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