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지사호보들에게 “재밋섬 ” 부동산매입 문제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재밋섬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했음에도 제주도는 기습적으로 매입을 완료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부동산의 터무니없는 가격, 절차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면서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것을 요청했다.
<전문>
건물주가 상업적인 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에 지하4층 지상 12층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재밋섬” 부동산을 계약금 2원에 위약금 20억원, 100억원에 매입 약정한 후 최근 제주도지사 선출을 10여일 앞둔 5월 20일 기습적으로 매입을 완료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회의 청구로 시행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절차” 관련 국민제안 감사 결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행없이 부동산매입을 승인 요청한데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불과 30일 전인 4월 26일 “졸속처리우려...재밋섬 건물매입 중단하라” 고 제주도에 촉구했다. 문광위는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원,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부동산의 터무니없는 가격, 절차상의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제주도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새로운 제주도지사와 도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 후에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제주 도정은 철저하게 묵살했다.
이에대해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하라.
2020년 5월 2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