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주도는 해명하라!
[성명] 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주도는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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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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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호반건설컨소시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호반건설컨소시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

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호반건설컨소시움과의 계약서를 공개하라!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와 유사하다. 제주도는 해명하라!-

한국사회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비리 사건으로 혼돈에 빠져있다.

거물급 여야정치인들이 약 1조원대의 검은 개발비리자금에 연류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야당 정치인도 생겨났다.

개발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은 유사한 형태로 개발을 진행하고, 유사한 개발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으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자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2016년 지상 12층 688세대 아파트 건설이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5년이 경과된 후 2021년 6월에는 지하3층 지상14층 1,429세대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문제없이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인가를 하고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어 토지 감정과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되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내세워 토지를 강제수용했듯이, 오등봉도시공원개발은 민간특례사업자에게 토지수용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등봉 도시공원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부지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고, 입지여건 좋은 장점으로 고가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자는 약 5천억원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제주도 스스로 2019년에 도시공원(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개년 계획 발표을 발표하면서 2,300억원을 투입해서 해당 부지 전체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민간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2016년까지 약20억원을 투입해 13필지 사유토지를 매입하며 도 도시계획변경(안)에도 2025년까지 조성완료 계획까지 수립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자로 지하3층 지상14층 1,429세대 아파트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허가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오등봉 아파트개발사업으로 얻을 이익은 약 5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 2,300억원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을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호반건설컨소시움이 기대하고 있는 예상수익은 도대체 얼마인 것인가? 제주도는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에 초과수익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지를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제주시 도시환경인 경관과, 환경, 교통 등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규명에 관심 갖고 있다. 제주도는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민들의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오등봉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호반건설컨소시움과 맺은 계약서 원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10월 5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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