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횡포에 맞선 구분소유자들
오피스텔 관리비 횡포에 맞선 구분소유자들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2.04.01 19:3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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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맞서 소송한 결과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귀포시 송산동에 위치한 ㄴ오피스텔  구분소유자 15명이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신청한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년 동안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횡포에 마땅한 대응방법과 수단을 세울 수 없었던 구분소유자들은 앞으로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집행할 예정이다.

소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권한도 없는 운영위원회와 함께 승강기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 명목으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6천460만원을 별도 징수했지만 그동안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며, 통신3사로부터 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10년이상이나 1억 5천만원 이상을 수령했지만 구체적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인접한 호텔의 시공사로부터 공사와 관련해 분진 균열 등 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수령했는데도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아들의 개인계좌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훼손 파기 은닉할 위험성까지 감안해 법원은 공개를 결정했다.

서귀포방송은 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의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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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2-04-02 10:10:23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이므로 잡아먹어 버려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먹었다가 혹시 미칠 수 있으니 개장수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게 상책 같습니다.

미친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달려갑니다.
110.***.***.59

김삿갓 2022-04-02 09:55:59
가처분결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자료를 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받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1. 제출받은 자료중 조작흔적이 발견되어 변호사외 상의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다가 횡령의혹이 있여 업무상 횡령죄로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110.***.***.59

김삿갓 2022-04-01 21:12:01
머 다 사실인데...

회계자료 열람등사가처분 결정문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

따질려면 판결을 내린 판사와 한 판 붙어보든가...
110.***.***.59

표범 2022-04-01 21:07:38
예로부터 공금횡령은 가징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졌고 최악의 인간이 행하는 범죄로 인식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이 오피스텔관리자라고 칭 하는 사람은 기실 관리자가 아니라 용역회사의 대표자로서 관리인의 행윌를 해왔던 것 이 맞다.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과거에 있었다 공개되지않은 외부와 차단된곳 에서 살인을 당 해 침묵을 지킬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로서 실화에 기반을 둔 영화이다. 진실은 감출 수 가 없다
125.***.***.232

현아영 2022-04-01 21:00:40
기사님 아까 오셔서 저보시고가셨지요? 소장님자제사러가셔서 자리에 안계신다했지 피하신건아니지않나요? 그리고 제가오셨을때 어찌오셨는지 분명 여쭤봤는데 아무 말씀도없이 판결문때문에왔다고만하시고 저한테 무슨용건으로온건지자세히말씀도안하시고 명함만주셨잖아요 자세한 내용도모르시면서 한쪽말씀만듣고 이런뉴스올리시는건아니지않나요? 아니면 저한테라도물어보시지그러셨어요 그리고 열람등서요청하셔서 저희쪽에서 자료다제출해드렸는데 대체 무슨근거로이런글올리신건가요? 참 알수가없네요 분명히 사실내용다밝혀드렸는데 이 기사내용에대해서 다 책임지실수있나요? 허위사실로이런글올리시면안되지요 .
122.***.***.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