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30 제주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위한 자전거 정책 활성화
[기고] 2030 제주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위한 자전거 정책 활성화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6.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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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박태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박태우

[서귀포방송] 제주도는 2030년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탄소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이 필수적이다. 환경정책은 고도의 기술력과 많은 재정, 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기에 다소 복잡해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실천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의 최대 23%는 교통 분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면 결코 자전거 이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유럽은 일찍이 성찰적인 태도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자전거 이용 장려다. 유럽의 코펜하겐과 뮌헨은 자전거의 나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전거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다.

코펜하겐의 경우, ‘시트바이크’ 시스템인 공공 자전거 대여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다. 뮌헨은 버스전용도로를 버스와 자전거가 함께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한다. 게다가 자동차가 자전거에 1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에 비해 ‘카본프리아일랜드’를 캐치프레이즈로 외치는 제주도의 공공 자전거 시스템, 자전거 관련 정책은 미비하다. 2021년 기준, 제주시는 88대의 공공자전거가 있으며 서귀포시는 2017년 8월에 재정상, 관리상의 이유로 공공 자전거를 폐지하였다.

인구 수에 비해 자전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자전거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있는 독일에 비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도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전기 자동차 정책에 무게가 쏠리면서 자전거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도 차원에서 자전거 정책을 재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기자동차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현재 제주도에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 교통혼잡 증가 등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이 많아 보인다. 자전거는 자동차의 1/8 주행공간, 1/20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 교통 문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구매 지원 보조금 지급,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및 확충 방안이 있다. 재정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독일 뮌헨을 벤치마킹 하여 버스전용도로를 자전거와 공유하고 자동차가 자전거에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지 못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도 차원에서 해외의 우수 자전거 정책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 민ㆍ관 협력을 통해 공공자전거 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움, 관리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창의적인 자전거 장려 정책을 제시할 때가 된 것 같다.

도민들도 자전거 장려 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제주도가 ‘카본프리아일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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