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5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기고] 4.15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 서귀포방송
  • 승인 2020.05.08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시경( 전 JDC감사.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양시경
양시경

시민단체활동은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하는가? 나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권력과 거대자본의 횡포 앞에서 진실을 말하며 시민단체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4.15부정선거의혹에서 거대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과정에서 심각한 조작과 부정이 있었다면 주저 없이 문제제기하고 토론하며 정의롭게 결론을 도출해야한다. 만약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방기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존립근거가 훼손되며 간판을 내려야하지 않을까?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진단하고 문제해결책을 모색해야할 때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일반상식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 도 있다. 지난 4월15일 치루 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내외통계전문가들 다수가 100% 조작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선거를 분석하며, 2019년에는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선거 부정을 파헤쳐서 대통령까지 물러나게 했던 미국의 월터미베인 교수는 한국4.15 총선 선거결과 통계를 분석하고는 “한국 선거는 7%의 표가 부정선거에 동원 된 거 같다”라는 진단을 한다.

통계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첫째, 비례투표는 미래한국당이 승리했는데, 지역구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비례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찍고, 지역구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사전투표함에서만 개표결과가 수도권 거의 전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민주당이 12%내외 추가 득표했다.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36%, 민주당63%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제20대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표심이 차이가 여야관계 없이 2%내외로 이기고 지는 현상을 보여줬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은 바코드를 써야한다고 정해졌는데, QR코드를 쓴 점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정부는 QR코드로 국민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면서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넷째, 방송3사의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에 한해서 했는데, 사전선거투표결과까지 포함해서 수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당일 투표 결과는 통합당 124석, 민주당123석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패배했음에도 압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도권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함 참관인 봉인 필체가 조작된 점 등이 정확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해방이후 질곡의 역사의 강을 건너 세계10대 무역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정치사회환경은 지역감정 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정의”라는 잣대로 당면한 4.15선거부정에 대한 난제도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언론과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인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파적인 이익을 초월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이 더없이 막중함을 느끼며 변방 제주에서 간절하게 외쳐본다.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