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5 부정선거 : 진실의 불씨를 국토의 시작 마라도에서 놓으며
[기고] 4.15 부정선거 : 진실의 불씨를 국토의 시작 마라도에서 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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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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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경 (전 JDC감사,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7일 국토의 시작 마라도에서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7일 국토의 시작 마라도에서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검찰은 4.15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

우리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정의”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임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법원, 언론,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제1야당 등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가 첨단 장비와 선거관리를 맡은 공직자들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언론이 왜곡되게 보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진실을 아는 일부전문가와 국민들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가 미약하다. 그렇다면 이젠 자포자기하며 주저앉아야 하는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통계학박사이며 학술원회원으로 활동하는 박성현 서울대명예교수가 4.15총선에서 나온 사전투표 통계는 “통계적 관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결과~~~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조작선거였음을 암시했다. 세계적인 선거분석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이라크, 콩고, 터키, 러시아, 볼리비아 등 의 부정선거를 밝혀낸 미국 월터미베인교수는 3차례 논문발표에서 4.15한국 총선은 사기라고 결론 냈다.

지난 2개월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많은 증거와 자료가 확보되었다.

1,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는 사전투표용지는 바코드로 표시하기로 되었으나 QR코드로 사용하여 투표결과 조작에 사용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2,선거직전에 아동돌봄쿠폰 9,212억원을 살포하였는데, 대상 아동은 230여만명에 달하고, 보호자 기준으로 177만명에 달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3,서울·인천·경기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평균 사전투표 득표비율이 63%:36%로 일치하는 현상은 조작된 의심이 강하게 든다.

4, 제주지역에서도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득표비율을 비교했을 때 서울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후보가 관내와 관외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더 큰 비율로 득표를 해서 조작한 의심이 들고, 특히 4.15총선과 함께 실시된 중문지역 도의원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대지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후보를 358표차로 이겼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에서 781 표차로 민주당 후보에서 크게 져서 조작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의심을 들지 않을 수 없다.

5,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 수십 곳 발생, 경기 파주시을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인데 선거인수가 201명으로 늘어남. 강원도 철원군 근복면의 경우에도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인데 4.15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표, 이중에 관내 사전투표는 142표였다. 인천시 웅진군 북도면은 2020년 4월 인구수가 1,162명이었는데, 관내 사전 투표자수와 당일 투표자수를 합친 총 투표자수가 1,191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충남 보령, 창원시, 경기도 연천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선거가능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과 투표참관인 봉인 필체 조작, 여주 관외 사전투표지 파쇄 흔적, 중국인 개표사무원 위촉개표, 사전투표 장소 CCTV 신문지로 가림,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제출거부, 부여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시 타 후보표 혼입 발생 등

코로나19 정국에도 프로야구 TV생중계가 4시간 넘게 방영되고 있다. 4.15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위해서 정부는 공개적인 대토론회를 프로야구 TV중계하듯이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대법원, 언론 등은 4.15부정선거의 진실을 덮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 검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나 분명한 법을 위반했음에도 침묵하고 방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한다. 과정에서 힘든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

국토의 시작 최남단 마라도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한 작은 불씨를 놓는다.

2020년 7월 7일 국토의 시작 마라도에서

양시경 (전 JDC감사,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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