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안정화 위한 직불제 확대
농업소득 안정화 위한 직불제 확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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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
공익직불제와 동시 수령 가능…제주농가에 획기적 혜택
송재호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예비후보는 23일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직불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에서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의 경우 32%이고, 스위스는 60%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11%이며 우리나라는 4%에 머물고 있다. 반면, 제주는 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논농사에 편중됐던 직불금 제도를 밭농사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면서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농업소득의 한계로 안정적 영농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직접 지불제 강화로 농산물시장의 여건에 상관없이 안정적 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형 공익직불제로는 경관보전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는데, 기본형 공익직불제와는 별도로 수령이 가능하다”며 “선택형 공익직불제 등 직접지불금를 확대해 제주농민들이 받는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예비후보는 “농업은 제주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라며 “살아보고 싶은 농촌,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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