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복한 제주 실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행복한 제주 실현
  • 장수익
  • 승인 2020.03.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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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희수 예비후보는 이번 4.15 총선은 ‘행복한 제주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이에 대한 실현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제주는 엄청난 개발이 이뤄져 왔음에도 개발이익에서 주민이 배제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다”며 전면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외부 투기자본과 거대자본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도민투자 위주로 개발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리는 한편 사회 배려대상에게는 자활기회로 돌아가는 등의 지역자본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오죽하면 도민들 사이에서 ‘대형자본과 면세점만 행복했던 14년’이라는 탄식이 나오겠느냐”며 “특별법의 핵심은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자 제주의 가치여야 하며, 제주도민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예비후보는 앞으로의 개발은 우선 구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읍면지역은 녹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전통과 문화, 자연환경, 관광시설을 자산으로 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민자율권 강화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의 단계적 권한 이양으로는 완전한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괄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직선제라든가, 행정체제 개편 등의 문제를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가 주도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게 되면 정부의 계획과 큰 틀은 함께하면서도 주체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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