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영진 예비후보 공약
제21대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영진 예비후보가 26일 보도자료를 내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골프산업은 제주관광의 중요 기반으로 내수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4/100의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등 고액의 세금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가 뒤따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이다”고 부각하며 골프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에서는 골프를 사치성산업으로 분류해 재산세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세금 부담률은 미국, 유럽 등의 5배, 일본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라고 언급했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이같은 현상을 극복한 대안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의 중과세를 폐지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치성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반값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서의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75%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추진함으로써 골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골프관광객 유치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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