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양돈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01.08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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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림읍지킴이(위원장 안관홍) 23일 2차 집회
한림읍의 악취근절을 위한 한마당 2차 집회가 2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열린다.
한림읍의 악취근절을 위한 한마당 2차 집회가 2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열린다.

한림읍의 악취근절을 위한 한마당 2차 집회가 23일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열린다.

제주한림읍지킴이(위원장 안관홍)는 양돈악취에 시달리는 마을주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을 닫고 살아야 하고 악취를 맡으며 밥을 먹어야 하고 밭에서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 악취를 맡으며 공부하는데 무슨 죄가 있냐고 항의했다.

제주한림읍지킴이는 양돈 악취 피해 주민들에게 공기정화기, 에어컨 등을 설치해 주고 전기세, 수도세 감면, 생활복지 지원 등 문제해결을 주장하면서 양심적인 양돈장들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돈 생산이력제 시행하라

1. 새끼돼지부터 귀에 칩이나 이식표를 사용해서 일련번호를 부착한다.

2. 칩이나 이식표가 없는 돼지는 유통할 수 없게 한다.

3. 사육두수 및 분뇨처리, 죽는돼지 불법처리 등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고 관리가 편리하다.

4. 각종 전염병 등에 관련해서 발생농가를 알 수 있고 대책을 세우는데 용이하다.

▲양돈사육 두수 제한하라

1. 제주도내 양돈은 대부분 1평당 3마리 정도로 사육되고 있고 규정도 없다.

2. 선진국 양돈장들은 대부분 1평~1.5평당 1마리로 사육하고 있다.

3. 양돈분뇨로 인한 악취 및 지하수오염, 미세먼지 등과 같은 환경오염이 많이 줄어든다.

▲양돈장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하라

1. 조금 약한(2배수~3배수) 악취라도 하루 종일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도 나올 정도다.

2. 악취성분이 미세먼지와 혼합되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많이 발생한다.

3. 제주환경 파괴 공범이므로 환경을 살리기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 자동차는 시동이 켜져 있을 때만 매연이 나오는데 양돈장은 24시간 내내 악취를 풍긴다.

▲양돈 악취를 재난으로 규정하라

1.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악취를 맡으면서 보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는 어렵다.

2. 악취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역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들이 세워져야 한다.

3. 양돈 악취 관리지역 규정 수치를 3배수로 강화하고 한 번만 위반해도 폐업조치 해야 한다.

▲악취방지법인 아닌 악취금지법을 시행하라

1. 악취방지법은 용어대로라면 악취가 생기지 못하게 막는 법이다.

2. 악취가 풍기는데 적용해야 하는 법은 악취방지법이 아니라 악취금지법이다.

  악취도 불법임을 명시해야 한다.

3. 양돈 악취 성분을 분석해서 공기오염원이 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나오면 양돈농가를 폐쇄해야 한다.

▲악취제로 양돈장의 현대화시설 본보기를 제시하라.

1. 본보기도 없이 양돈농가 제재를 한다는 건 소 귀에 경 읽기다.

2. 제주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친환경 양돈장을 만들고 양돈농가들에게 본보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본보기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들은 경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폐쇄시켜야 한다.

▲양돈장들은 마을이 없는 곳(오지)으로 이설하게 하고 행정에서 관리하라.

1.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의 300여곳에 가까운 양돈장들을 마을이 없는 곳(오지)으로 이설해라.

2.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부터 순차적으로 이설해야 한다.

3. 행정에서 양돈장을 관리하고 관리비 및 기타 경비들은 양돈장에서 지급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제 시행하라.

1. 국민세금만 갉아 먹는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퇴출되어야 한다

2. 민원을 넣어야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많다.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3.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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