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6명 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한 빠르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 국민 4명 중 3명 이상,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응답
여론조사 꽃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75.9%로 압도적 우세 보였다.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묻는 전화면접조사 결과 ‘파면해야 한다’ 75.9% 대 ‘필요하지 않다’ 21.6%로 집계되어 4명 중 3명 이상은 윤석열의 탄핵 심판에 대해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격차 54.3%p).
모든 지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과 40대 응답층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90%가 넘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에서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80%가 넘는 강한 지지를 보였다. 특히 20대 여 88.9%, 30대 여 92.4%, 40대 여 92.7%, 40대 남 90.6%, 50대 남 87.9%의 응답이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진보층의 93.5%가 헌법재판소가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중도층의 79.5%도 파면 의견을 내놓아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보수층은 ‘파면해야 한다’ 49.2% 대 ‘파면해선 안 된다’ 48.7%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의 경우 ‘파면해야 한다’ 79.5% 대 ‘파면해선 안된다’ 18.4%로 집계돼 61.1%p의 압도적인 격차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6명 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한 빠르게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다. 3명의 추가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응답자의 73.8%가 ‘최대한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임명할 필요 없다’ 21.7%에 그쳤다. 이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최대한 빠르게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필요성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권은 81.1%가 최대한 빠르게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구경북도 55.0%로 과반 이상이 추가 임명을 지지하며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80%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70세 이상도 ‘최대한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이 10.2%p 앞섰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성별에서 70% 이상이 ‘최대한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응답해 탄핵을 위한 조건을 최대한 빨리 충족하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최대한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진보층(90.0%), 중도층(77.9%), 보수층(54.1%)에서 모두 우세했다. 특히 진보층은 90.0%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중도층도 77.9%가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보수층 역시 과반수가 추가 임명을 지지해 이념 성향을 초월한 공감대를 보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국민 4명 중 3명 이상,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은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전화면접조사 결과 77.6%가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로 조사되 응답자 4명 중 3명 이상은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의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13~14일에 여론조사꽃에서 CATI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윤석열에 대한 긴급체포 필요성’과 비교해보면 ‘긴급체포가 필요하다’(68.8%)는 응답은 8.8%p 상승했고, ‘긴급체포가 필요하지 않다’(28.7%)는 응답은 8.6%p 감소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특히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은 약 80% 이상의 강력한 지지 응답을 받았다. 남녀 모두와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93.3%의 응답을 얻은 40대를 포함해 5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체포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1.4%p 격차로 양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3%, 중도층의 82.1%가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보수층은 ‘필요하다’ 48.9% 대 ‘필요하지 않다’ 49.0%의 응답으로 초박빙의 결과를 보이며 의견이 갈렸다.
본 조사는 여론조사 꽃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2월 18일~19일 2일간 통신사 제공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1,002명을 CATI전화면접 조사했으며 신뢰도 95%, 오차범위 ±3.1% 응답률 8.1%(총 통화시도 12,415명)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꽃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flowerresear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