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범죄자 100명중 2명이 외국인
전체 범죄자 100명중 2명이 외국인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9.10.2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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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범, 교통사범, 사기, 절도 순
외국인에 대한 ‘실형’선고 증가, 2018년 34.9%... 역대 최고
구약식 기소 감소하고, 구공판 기소 증가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간 중 강력범죄 비율은 3.9%p 감소했다.

한편 법원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실형 27.5%, 집행유예 35.4%, 재산형 25.6%의 비율로 선고했다. 외국인 범죄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3년 18.1%에서 2018년 34.9%로 높아졌다. 전체 형사범(실형 21.5%, 집행유예 30.2%, 재산형 30.1%)과 비교할 때 외국이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과 피해보호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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