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간 중 강력범죄 비율은 3.9%p 감소했다.

한편 법원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실형 27.5%, 집행유예 35.4%, 재산형 25.6%의 비율로 선고했다. 외국인 범죄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13년 18.1%에서 2018년 34.9%로 높아졌다. 전체 형사범(실형 21.5%, 집행유예 30.2%, 재산형 30.1%)과 비교할 때 외국이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이 많아짐에 따라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기관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외국인 범죄예방과 피해보호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수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