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3.12.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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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김건희 특검법' 통과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김건희 여사 예외 없어야
김한규 의원
김한규 의원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찬성 180표, 반대 및 기권 0표로 의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80일 동안 처리가 되지 않아 10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직후 SNS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특검이 유일한 답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김건희 여사만 예외가 아니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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