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의 입장에 대해 오영훈 도지사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지난 8년여간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이었던 제2공항 문제가 또 한번의 고비를 맞고 있다. 국토부가 각종 의혹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예고하며 제주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에 대한 의견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많은 도민들은 2021년 여론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국토부를 성토하며, 주민투표로 최종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는 오영훈 도지사가 누차 밝힌 바 있는 도민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물론 국토부 장관이 실시여부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제주도민의 의견을 대표해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한다면 국토부도 쉽게 거부할 명분이 없다. 단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도민의 의사를 묵살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영훈 도지사는 갈등해소, 도민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만 반복하며 주민투표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을 대표한다면 70%가 넘는 도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받아안고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도민들은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반면 오영훈 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하고 사실상 제2공항 건설 강행을 공식화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지켜보기만 한다면 도민결정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오영훈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당당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그 길만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지키는 길이다. 민주노총제주본부도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23년 7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