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으로 송방망이 처벌
지난 9월 14일 저녁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역무원으로 재직하던 한 여성이 근무 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생전 불법촬영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는 결국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으며 이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고, 심지어는 용인되고 있는데, 서귀포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시 00과 A주무관은 같은 사무실에서 1년 넘게 근무하는 B주무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참지 못한 B는 극단석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괴로워하면서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걸로 알려졌다.
서귀포방송은 27일 사무실 근처에서 A를 만나 자세한 사연을 듣고 싶었으나 "지금은 감찰중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A는 수시로 B에게 시를 보냈으나 얼마나 많은 문자를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B가 보내지 말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문자를 보내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A는 ”나잇값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마음을 나타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고 나몰라라 하다가 일주일 전에야 A를 다른 부서로 발령내는 걸로 그쳤다.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다스려도 모자란 마당에 덮기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 김용춘 총무과장은 일주일전에 스토킹 사건으로 1인만 인사이동이 있었는지 물어봤으나 "그런 인사는 없었다"면서 강하게 부인했다.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은 "의회에 와 있어서 그 일은 나중에 별도로 말하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예전에도 서귀포방송은 서귀포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으나 서귀포시는 서귀포방송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며 서귀포시청 노조는 서귀포방송을 규탄하겠다고 전화를 하기도 했지만, 서귀포의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요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전봉민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17년 138건,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 2021년 46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지구대와 파출소마다 네다섯건씩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1년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도내 가정 폭력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 증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점차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 앞에서, 제주도정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제주의 안전분야 성평등 지수가 여성의 정치 행정 대표성이 낮고 가부장적 문화가 여전히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은 ‘성폭력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공직사회 성범죄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구호만 화려한 제주 여성 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 당시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전략 과제로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선보인 바 있다. 그 정책들이 제대로 실현되기만 해도 성평등한 제주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성평등한 일터 조성,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 농어업인 행복쉼터 조성, 돌봄 지원, 범죄예방형 도시설계 강화, 여성안심콜센터 운영, 디지털성범죄 상담 추가인력 보강, 젠더폭력피해자지원시설 기능 강화를 세부 정책으로 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