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 미래 비전 함께 모색할 선진모델…정부·지방 간 협치시대 개막 기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나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광청 설립’ 제주공약과 관련해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통합한 범정부 지원기구인 ‘제주미래지원청’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오영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경선준비사무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드리는 제안’이라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오 의원은 특별 성명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가칭 ‘제주미래지원청’을 설립, 새로운 대전환 시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제주 관련 정부 조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와 JDC를 통합, 대한민국과 제주를 선도하는 정부 전담조직으로 재편해 새로운 국가·지방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제주지역 핵심공약인 ‘관광청’도 좋다“고 긍정 평가한 후 ”하지만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인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건 고부가가치 관광과 지속가능한 환경, 신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기구이며, 이를 위해 제주미래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미래지원청은 약화된 특별자치도 지원위 위상 재정립과 JDC 위상 격상은 물론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도 이행하는 통합모델”이라며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더욱 확장시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의 새로운 선진모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제주미래지원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 시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의 새로운 협치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이 ‘제주미래지원청’ 추진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제주 관련 정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립, 범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제주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제주 간 핫라인 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시 기구로 만들어 진데다 부처 협의·조정 등의 역할과 위상도 약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JDC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20년이 흐르면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더 이상 개발 위주 사업 계획이 어렵고,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관광청’ 제주 설립 공약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지사 출마에 나선 오 의원이 제안한 ‘제주미래지원청’이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