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한 활성화 정책과 집행의 문제점들을 나열하면서 탄소없는 섬을 위한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라고 강조했다.

<전문>

우리 단체가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을 들여다본 결과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에 만들어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18-2022)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수천억 들여 전기자동차 지원할 동안 전기자전거 지원은 0

도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47.8%/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2019) 이다. 육상, 항공, 해상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인 육상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다. 제주도는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렌터카 차량 대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차고지증명제, 렌트카총량제, 전기차 확대도입 등 여러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하 CFI2030)’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집중해 왔다. 2013년부터 시작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던 목표는 사라지고 내연차와 전기차가 같이 증가해 전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107만4000톤에서 2019년 146만8000톤으로 무려 37%나 늘었다.

CFI2030 계획에는 전기자전거 구매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애초부터 반영되지 않았다. 자전거는 ‘탄소 없는 섬’에 가장 걸맞은 교통수단이다.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이용을 줄여 교통체증 등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이용이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는 제주도심지에 발달한 경사지형으로 인해 이용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를 늘려 제주의 지형에 대응하고 기후위기와 교통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래서 2018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여 보급 확대를 모색하였으나 정작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보급 촉진에 대한 의지가 담긴 예산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사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기자전거 관련 업무를 포괄해 자전거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행정조직 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고민하는 단위가 없는 것이다. 전기자전거 구매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기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만드는 등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정책 및 사업을 관리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는 ‘제주도 공공자전거 통합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도 있었으나 여전히 공공자전거는 도내에서 오직 제주시 시내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그마저도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 아예 자전거 대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자전거가 고장 나서 대여장치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등 이용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대응은 아주 더디고 미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청 근처 벤처마루 앞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스테이션을 확인한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제주시 벤처마루 앞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자전거를 대여할 수 없는 상황(22.01.08)

2011년에 시범 도입된 제주시 공공자전거는 도입 이후 작은 폭이나마 꾸준히 사용자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수 자체가 너무 적고 자전거 스테이션 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타기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환경과 공공자전거 관리의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제주의 공공자전거 정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는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전거 이용현황에 자전거 안전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는 곳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도가 사실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 제주의 자전거 도로 상황 또한 심각하다. 전국에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가 없는 지역은 대전과 제주밖에 없다. 제주의 자전거 도로 중 약 99.5%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다. 보호받아야 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서로 경쟁하며 안전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자전거 도로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자전거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탄소 없는 섬, 방향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제주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설치 및 개선, 공공자전거 대폭확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미뤄왔던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반드시 제시된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은 물론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도민에게 의견을 묻고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곧 도민의 이해와 관심, 실천과 행동을 담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제주도의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환경수용력만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동차가 활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탄소 없는 섬 제주도가 되기 위해 자동차 중심의 섬이 아닌 자전거 중심의 섬으로의 변화, 새로운 상상력과 확실한 전환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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