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정권교체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12.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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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국민의 힘 선대위 공동위원장) 주장
호남·제주 정책연대 포럼(공동대표 최용복)
제주·인 포럼(상임대표 김효) 공동 특별강연회
호남·제주 정책연대 포럼(공동대표 최용복)
제주·인 포럼(상임대표 김효) 공동 특별강연회

호남·제주 정책연대 포럼(공동대표 최용복)과 제주·인 포럼(상임대표 김효)은 28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 홀에서 공동으로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국민의 힘 선대위 공동위원장)은 현 정부를 “무능하고 반성을 모르는 정부이자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국민의 힘당을 돕는 이유는 무너져 가고 있는 국정을 보면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부의장은 “윤석열 후보는 정치 원석으로 잘 다듬으면 보석이 될 수 있으며 집권 후 전문인과 실력자들을 등용시켜 좋은 국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진행된 제주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는 남북문제 해결 어려움은 정체성의 문제, 북한의 정치 실패, 남북관계에 대한 낮은 현실 인식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라교수는 “엄중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보통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부각되는데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이 각각 전통적 대표성을 놓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교수는 북한의 정치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치 체계는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백두혈통 한 혈통만이 지배하고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이 집중되면서 경제, 문화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라교수는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다가 현실인식도 낮아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제주대학교 GIS센터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현재 JDC의 시행계획 수립절차 후 사후적인 제주도지사와 국토부장관 협의사안을 계획수립 또는 국토부 제출 이전 제주도지사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예례휴양단지 조성사업 무효 관련 주민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JDC는 중앙정부에 대하여는 제도개선과 국비확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며 지역에서는 제주자치도와 의회,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상호이해 노력이 필요하며 JDC 이사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국외투자유치 등에 따른 국제적 감각을 갖춘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생기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해양분야가 다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해양산업공사 설립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 및 수산식품 센터조성, 유네스코 인류문형문화유산 제주해녀 전당 및 마을조성,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및 수거비 국가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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