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형사 교통 등 민원분야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가 심각하다는 중론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에 거주하는 백00씨는 지난 5월 영락리 밭에 야적해뒀던 철제 컨테이너 3x9m 25개를 도난당했다.
백씨는 “범인을 어쩌면 못잡을 수도 있다”는 형사의 말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청문관에게 하소연했다가 서귀포경찰서 형사팀장으로부터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질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줄곧 교통업무를 맡아왔던 A경위는 B순경과 술자리를 가졌으나 헤어진 뒤 B순경이 음주운전으로 A경위의 집을 찾아가 돌팔매질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다.
현재 A경위와 B순경은 서귀포경찰서 경무과에 대기발령중이다.
게다가 서귀포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했던 C경위는 업무상 신변보호받던 여성과 수년간 잠자리를 가졌으나 불기소 결정으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의 C경위는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D여성과 수년간 간음한 혐의로 최근까지 수사를 받아왔으나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경찰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C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D여성과 잠자리가 있었던 건 인정하지만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C경위는 D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경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편 위력이 발생했을 여지가 없다고 보고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렸는데, 처음 잠자리를 가졌던 때는 이미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시기이기 때문에 C경위에게 행사할 만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신변보호 여성을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미성년자도 아닌 D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C경위 휴대전화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C경위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F씨 개인 정보를 D씨에게 넘긴 혐의는 인정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D씨는 "C경위가 재판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과시했기 때문에 잠자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D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재판 증인을 서줄 수 있다', '피해 다닐 수 있게 F씨가 사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경찰로서의 위력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돼 F씨가 위험한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불안이 컸다"며 "C경위가 만남을 요구하면 F씨 관련 정보를 듣기 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재판이 종결된 지난 2019년 말 이후에는 개인정보 및 불법촬영물 유출에 대한 우려로 C경위를 신고할 수 없었다고 D씨는 주장했다.
D씨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C경위 요청에 따라 개인 메신저로 불법유출 사진을 제출했다"며 "시간이 흐른 뒤 C경위가 '그때 그 속옷을 입어주면 안 되겠느냐', '지금 네 사진을 보고 있다'라고 말해 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신고하면 사진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가족 중 경찰이 있는데 C경위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가족이 근무하는 곳을 알아내기도 했다"며 "C경위는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 가진 걸 얘기해도 되느냐'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D씨는 C경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지난달 말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
D씨는 지난 5월경 제주경찰청에 이 내용을 알리고 '더 이상 C경위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으며, 민원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다 지난 7월 9일 C경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고발하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으며, 제주여성인권연대의 도움을 받아 제주청의 불기소 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서귀포경찰소 00파출소에 근무하던 C경위는 13일 대기발령을 받아 경무과 대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