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통계청의 ‘2019년 지역소득 확정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0조3000억원으로 전국 1.1%입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1.1%로 전국 16위입니다. 제주보다 낮은 성장률은 울산이 1.0%로 유일합니다.  
 
농림어업분야 생산액은 전년대비 2018년 –12.5%, 2019년 –1.4%로 2년 연속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주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농림어업 비중은 9.0%로 전년대비 0.9% 감소했습니다.  

 
2010년 농림어업 비중이 16.1%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9년 만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물론 제주경제 규모가 커지고, 서비스업이 중심인 3차 산업 활성화로 나타난 결과라고 긍정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주농업이 정체 또는 침체라는 걸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수치입니다. 
 
‘제주농업은 축산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정체’라는 진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주 농산물은 감귤, 월동채소 등 여전히 토지생산성에만 의존하는 단순 생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파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할 문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도내 농가에서 60세 이상 비중은 62.6%입니다. 50세 미만은 11.4%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이나 ‘후계인력 육성 미흡’ 등까지 고려하면, ‘제주의 농업이 활력을 잃었다’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농지’ 문제입니다. 은퇴농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유휴농지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에는 초기 비용이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지를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농지은행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겨울철 한파•폭설, 여름철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농업재해 발생은 빈번해 질 겁니다.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감귤재배가 전남지역을 포함한 타 시도에서 가능해지고 제주 특산 어종이 동해안에서 잡히는 등 농어업생산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신규 작물 연구와 보급은 물론이고 더불어 고품질 생산체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자재, 인건비 등이 지속 상승하고 이에 따른 생산비 등이 증가하면서 농업소득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타 시도에 비해 시장접근성은 취약하고, 여기에 물류비용은 추가 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는 ‘제주형 스마트팜’ 체제로 전환, ‘제주형 농지은행제도’ 도입, 물류체제 개선을 통한 농림어업 생산•유통비용의 축소 등등... 
 
여러분과 함께 제주농업 활력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봅시다.

*** 제주 정책에 대한 생각과 평소에 가졌던 고민을 페친님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1번씩 <제주 정책  단상>이라는 이름으로 페친님들과 정책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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