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언론중재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언론중재법 조속 국회 통과 촉구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1.08.3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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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국내외 140여 시민사회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30일 오후 3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 목회자정의평화실천연대, 대한성공회,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루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고려대민주동우회, 부산대학교민주동우회 등 종교, 시민, 언론, 지식인 단체 140여개 이상이 공동으로 ‘언론중재법 조속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의 책임과 함께 할 때 주어진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시민사회의 절박하고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속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함을 밝혔다.

이들은 독재정권의 아성을 무너뜨린 언론자유수호투쟁의 봉홧불이 되었던 언론이 현실에 전면적으로 투항함으로써 거꾸로 독점재벌, 사법/검찰, 극우정당 등 우리 사회 과두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통탄할 언론현실을 개혁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으로 중계된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종교, 시민, 언론, 지식운동 등 지금까지 활동 영역과 관심 주제를 뛰어넘어 140여개 이상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목소리를 합친 이례적인 발표이며 언론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높은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서 전문>

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의 책임으로부터!

언론중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유신과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총칼 아래 신음할 때 언론은 국민이 숨을 쉴 공간을 제공하는 탈출구였다. 그리하여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자유언론수호투쟁은 마침내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린 하나의 봉홧불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언론개혁의 절규가 시민사회에서 분출하는가. 대한민국 언론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이다. 자본으로부터 독립과 참된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선배들의 결기를 까맣게 잊고 현실에 전면적으로 투항했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은 거꾸로 독점재벌, 사법/검찰, 극우정당 등 우리 사회 과두 기득권의 이익을 앞장서서 지키는 용병이 되고 말았다.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된 언론 자유는 어느덧 통제 불능의 자의적 권력으로 변질되었다. 시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언론의 책임은 언론사주와 하수인들의 독점적 권리가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신화는 마침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자유’, ‘가짜 뉴스로 명예를 훼손할 자유’로 변신하고야 만 것이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통탄할 언론현실을 개혁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책임과 자유가 공존하는 매스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극우야당의 국회본회의 통과 저지 책동 때문이다. 그들과 한 몸이 된 언론 기득권 구성원들의 저항 때문이다. 그 선두에 이른바 ‘조중동’이 있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가짜 프레임을 극렬히 유포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개정 언론중재법이 현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차기 정권연장을 목표한다는 강변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 법률안 발효 시점이 2022년 대선 완료 이후임을 감안할 때 기괴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허위조작 뉴스, 발행부수 조작, 불법 차명거래, 사생활 침해 기사가 있어왔는가. 이를 통해 추산이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시민 비판이 고조될 때마다 신문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은 언론개혁은 자정능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적나라한 현실인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그러한 참담한 언론 현실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법률안의 핵심으로서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에 기초한 언론자유를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참된 언론자유는 언론사주와 일부 언론종사자들의 독점적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유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 아래 우리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다. 주어진 ‘자유’를 악용하여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적 보도를 자행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주권재민 국가의 기본적 장치이며 역으로 언론을 위한 최소한의 자정수단이다.

1. 정부와 여당은 시민사회의 이 같은 절박하고 엄중한 요구에 부응하여 조속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진행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진정한 언론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2021년 8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성명서 참여 단체 명단>

(현재 142개 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한성공회, 가루라(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가재울녹색교회, 강남향린교회, 개혁국민운동본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겨레하나, 국제대체의학총연맹, 고대민주동우회, 공의실현을위한목회자모임, 갈렙선교회, 검찰개혁연대 광양민속연구보존회, 광양참여연대, 광양YWCA,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소설가협회, 광주전남작가회의,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경남민주교수연대, 경성대민교협, 경남지식연대, 국민개혁본부 국민티비전남동부지역협의회, 금강포용포럼, 김두황추모사업회, 김해인물연구회,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더불어시민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두꺼비앙상블,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아대민주화교수협의회, 땅끝문학회, 미래정책연구회, 미래를여는책, 로뎀나무교회, 문화예술기획공감, 민교협 광주전남지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부산광역시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 민족문학연구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 열린캠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비전교회,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연구소, 사람과무대문화예술, 사단법인 고제가야금병창보존회, (사)고고문물연구소 (사)경남여성교육연구원, (사)남북민간민간교류협의회, (사)진주참여연대, (사)나누리회, 사이비언론 퇴출 포럼,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한국민족극협회, (사)춘천새100년포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새싹시문학회, 새정치디딤돌, 세월회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삼공회, 선한교육, 섬진강살리기운동본부, 순천평화나비, 시민언론개혁본부, 시민주권모임,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의눈 전라남도지부, 시민의눈 충북지부, 시민플랫폼 나들, 시사타파, 성남동성당, 생명탈핵실크로드, 송백회 순천대학교 교수회, 순천대 여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애틀란타세사모, 예수수도회, 예수살기, 여수시민감동연구소, 양정포럼, 언론권력해체국민본부, 언론정의바로세우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열방의빛교회, 영풍석포제련소환경피해봉화군대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인공지능사회연구소, 자영업자연합, 제도개혁시민연대,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장애인부모연대,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 전남국제문화교류센터, 전북혁신정책공간, 정의연대,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 정통민주협의회 충북지부, 좋은마을공동체, 초록교육연대, 참사랑교육연구소, 창원대민주동문회, 창원촛불시민연대, 천주의성요한JPIC, 청소년인권센터, 촛불전진(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청기본소득포럼,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토지+자유연구소, 파주시민참여연대, 포럼지식공감, 포용강원포럼, 포천깨시민연대, 푸른내서주민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화순촛불, 한국공공혁신연구원,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전국동지회, 한국문화예술네트워크, 한국선사미술연구소,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 한국자치경제문화교육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안심리상담소, 홍성문화연대, 2022대선민생연대, ACC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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