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 숙박업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한 결과, 금년도 현재까지 94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며 재범방지 등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지역별 재범추적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속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를 제도권 내 정상영업으로 유도해 건전 숙박산업을 육성하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로 발생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불법숙박업소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불법 숙박영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보고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하려는 경향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는 재범행위 차단을 위해 최근 2년간(2018~2019년) 적발된 300개소에 대한 재범 추적 결과 단속 이후에도 운영 중인 업소 3건을 단속했다.
점검대상 300개소 중, 단속 이후 적극적인 제도권 내 정상영업 유도로 134개소는 정상적인 숙박업 신고 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163개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주택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범행위는 전년도 대비 19건(86%) 감소되었는데, 이는 도‧행정시와 협업하여 미신고 숙박업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숙박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코로나 19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정상 숙박업계 피해를 방지하고, 재범 및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도‧행정시와 협업하여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