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부지, 땅투기 의혹 조사해야
제주 제2공항 부지, 땅투기 의혹 조사해야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3.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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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8일 논평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경찰수사 이뤄져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도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제주도의 제2공항 건설부지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선정 발표한 제2공항의 성산읍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가 급등한 점을 들어, 당시 실세와 원희룡 지사, 국토부 책임관계자 용역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2. 2015년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 건수는 6천7백여 건이었고 이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2014년까지는 18곳에 불과했는데 2020년 9월까지 67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업자들이다. 현재 제2공항 찬성단체 2곳의 대표가 외지인을 포함한 부동산업자다.

3. 2012년 ‘제주 공항 개발 구상 연구’ 용역 당시 결론은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 제주공항 확장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안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과 3년 후인 2015년도 당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고 유력한 후보지도 아니었던 ‘성산 제2공항’으로 입지발표가 났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제2공항을 밀어붙였다는 설이 파다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실세와 현재도 요직에 있는 국토부 책임자와 산하기관, 원희룡 지사와의 유착설 등 사전 입지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4. 제주도민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지인, 차명·가명 계좌 추적, 매입 자금원 추적 등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히고 사전 정보 입수 출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초당적인 부동산 적폐청산에 모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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